[스크랩] 대한민국의 현장소장

잘 되어서

정말 좋은 결과만 도래할수 있다면

누가 쓸데없는 걱정들을 하겠는가  ?

 

모두가 공감했던 그 경험들을 충분히 살려서

사회 모든분야에 응용을 하고 정책을 입안해서 적극 대입을 하다보면

정말 기대치 이상의 결과가 나올수도 있을테고

뜻밖의 탄력이라도 받을수가 있게된다면

그 효과는 아무도 예측할수없는 막강한 성장동력으로 발전해

상승기류를 타고 이 어려운 난국을 쉽게 타개할수 있는

그야말로 국운 상승의 대 역전이 될수도 있을텐데...

 

그런데 정말로 걱정반 기대반이 되는 이유는

정말 그것밖에 없는 허불명전이 아닌가.. 하는 우려도 있을수 있겠지만

우리같은 범부들이 생각을 해도 " 예전같지는 않을텐데... "  하면서

고개를 갸우뚱 거릴수도 있는 의구심이 드는것 또한

숨길수 없는 걱정이 되는 것이다.

 

100조..

상상조차 안가는 그 엄청난 돈

우리나라 1년 예산의 반이 훨씬 넘는 그 엄청난 돈이

대부분 땅 파는 사업에 투자가 된다고 하니

그래도 되는건가  ?  하는 걱정스런 생각들,

 

14조원이나 되는 돈을

강바닥 흙 걷어내는데 쓴다고 하니

요즘 같은 어려운 시기에 그 많은 돈을 그런데다 퍼다 붓겠다 ?

흙을 걷어내는지 물만 휘젓다 말건지 막대기라도 넣어보지 않는다면

그 아무도 모를테고

 

집에서 15분 거리에 있는 아무곳을 가도

운동을 할수있는 시설들을 집중 투자해 만들어 나가겠다고 하는데

 

지방 소 도시

젊은이라고는 눈을 씻고 봐도 찾아볼수가 없는 환경에서

운동시설을 설치한다고 해도

과연 이용할수있는 사람들도 그렇거니와

그럴 여유조차 없는 사람들 에게는 차라리 실질적인 도움이 될수있는

다른 방안의 정책이 더 유용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

 

대한민국 전체가 거대한 건설현장이 되어

여기저기서 망치소리가 들려야 한다는 여당 대표의 말대로 라면

수많은 중소기업들의 수출경쟁력 확보와 자금난을 극복하기위한 필사의 노력도

첨단 기업들의  해외경쟁력을 위한 그 많은 노력들도

경제를 살리는데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소리처럼 들리기도 하고

 

70년대처럼

사회기반 시설의 미비로 인한 여러가지 사회적 비용의 증대가 걱정되는 시기도 아니고

새마을 운동정신을 주창하던 그 시대의 사회적 배경과는 너무나도 큰 차이가 있는

첨단화되어있고 모든것이 하나로 연결될수 있는 넷트웍화가 되어있는 이 시대에

아직도 땅을 파서 경기를 부양하겠다는 생각을 한다는 건 좀

시대착오적인 생각이 아닐까..?

 

전문가들의 그 많은 반대에도 불구하고

지방에 국제공항을 건설해서 지방 경제를 활성화 시키겠다고 하던 정부의 방침에 따라

수많은 지방 공항들이 만들어 졌지만

비행기 한대도 착륙하지 않는 세금 낭비의 대표적인 사례가 보여 주듯이

 

투자대비 고용증대는 물론

경제효과의 수치도 계산이 안되는 이런 잘못된 정책들이

100조라는 어마어마한 규모의 투자계획속에

또 얼마나 나올수 있을런지..

 

돈 있는 사람들은 몇채씩의 집을 사도 말 하지 않겠다는

매우 단세포적인 사고방식의 나열

서민들로 부터 그토록 원성을 샀던 분양가 상한제의 또 해제

강남 3구의 부동산에 관련한 모든 규제 철폐

재건축 규제 완화, 부동산 담보대출 비율 상향조정 등등

수 많은 편향적인 정책들의 나열.

 

자본주의의 특성상

여유자금이 있는 사람들로서는 천혜가 기회가 되어버린 작금의 현실

눈치만 보면서 가지고 있던 여유자금을 동원해

폭락해 버린 강남의 집 몇채만 사 두면

양도세도 걱정할 일이 없고 보유세도 걱정할 일이 없고

그야말로 땅집고 헤엄치기식의 재산증식 기회를 얻게 되었으니

상대적으로 그럴 여유 자금이 없는 서민들에게는 여전한 불평등의 기회만 있을뿐..

 

 

좀더 진취적인 사고가 필요할때 인것 같다.

MB도 위기관리가 필요할때라고 기회가 있을때마다 얘기를 하면서도

정책을 펴 나가는 모습을 보면

어딘가 허둥대는 모습이 보이는 것 같아 좀 그렇기도 하고

 

모두가 반대하는 운하사업에 대한 집착 보다는

일용근로자만 양산하는 단기성 사업 보다는

미래를 향한 새로운 정책을,

새로운 먹거리 사업으로서 친 환경 사업을 결정 했으면

차라리 그 많은 돈의 일부라도 떼어서 미래를 준비 하는 그런 정책들을 펴 나가는게

오늘의 이 난국을 타개해 나가는 장기적인 포석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 본다.

 

임기중의 업적만 고집 하다가

신발 세례를 받았던 부시의 경우에서 볼수 있듯이

국민들과 동떨어진 생각으로 자기의 고집만을 펴 나간다면

역사속에 또 한명의 어리석은 군주로 등록이 될수도 있기 때문이다.

 

 

 

출처 : 가능초등학교 3회 동창회

글쓴이 : 백영선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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