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MB도 포기한 MB물가지수의 미래

좋은 뜻을 나쁘게 생각하려는것은 아니다

그 발상이 매우 즉흥적 이었건 또는 확고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했건

그건 그리 중요한 사항이 아니기 때문이다.

 

모두들 기억하겠지만 누가 해달라고 하지도 않았는데

어느날 불쑥 MB물가지수라는 것이 언론을 통해 발표 되었다.

모두들 아는 내용이기때문에 재삼 거론을 할 필요는 없지만

어쨌거나 서민들의 필수식품인 밀가루값이 어떻고 라면값, 설탕등등

하여간 50여가지의 물품을 MB물가지수로 정해서

가격상승을 관리해 나가겠다는 요지의 정책 이었다.

 

취임초, 막강한 힘을 가진 정부의 입김이라면

사실상 불가능한 일은 거의 없다는것이 일반적인 생각이라는 전제를 한다해도

반신반의 하는 경제전문가들도 더러는 있었을 것이며

워낙 큰 차이로 승리를 하다보니 그 여세를 몰아 너무 오버하는게 아닌가 하며

고개를 갸우뚤 거리는 경제 전문가들도 있었을 것이라는 것이다.

나의 경우는 물론 후자 였지만,

 

어찌되었건 국민들을 위해서 무언가를 열심히 하시겠다는데 대해서

그 누가 손사레를 치며 반대를 하겠냐마는 그러나 아무리 막강한 힘을 가진 사람이라 해도

세상의 일이라는게 마음 먹은대로 그리 호락호락하지 않다는건 이미 수많은 역사의 교훈이기도 하다는 사실들이

도처에 널려 있지 않은가..

 

사실 억울한 면이 없는것도 아니다.

최근에 중동과 아프리카에서 벌어지고 있는 민주화사태에 대해서

그 어느 누가 예측을 할수 있었을까

그로인한 원유값의 상승은 더할 나위도 없는 일이고.

 

정책이라는 것이 그런 것이다

국가에서 발표하는 통계지수, 경제지수, 그리고 실업율 지수가

국가에서 발표하는 3대 거짓말 이라고 했던가 ?

무언가를 하긴 해야겠는데 시간은 한정돼 있고

누구든지 남득할 만한 성과를 내놔야 되는데 표시는 안나고

묵은 보고서에 겉표지만 바꿔달고 새로운 일인양 추진하려니

뒤통수는 뜨끔 거리고,

 

MB 물가는 고사하고

요즘 소비자 물가 오름세는 이미 그 심각성을 예고하고있는 지가 벌써 오래전부터 이고

특히 서민들의 고통은 상당한 경제적 부담을 전제로 하고 있다는 것이 더 심각한데

아무리 궁리를 해봐도 뾰족한 대책이 금방 세워질것 같지가 않다는데 더 큰 심각성이 있는 것이다.

최근 한국의 엥겔지수가 상승하면서 후진국형 살림살이로 변하는게 아니냐는 지적도 있는것이 사실이다.

 

우리의 최대 수출국이자 최대 수입국인 중국의 전인대회에서

지금까지의 정책과는 달리

앞으로는 국가의 부 보다는 인민의 부를 더 중요시하는 정책으로 변환을 하겠다고 했다.

또한 중국 근로자의 실질 소득을 매년 7%씩 상승시켜 나가는 정책을 펴겠다고 했다.

다시 말해서 이 얘기는 중국 근로자의 임금상승율을 말하는 것이고

그 상승율은 결국 중국 국내의 물가에도 상승요인으로 작용이 되면서

수출 물가에도 변화가 온다는 얘기가 되는 것이다.

즉, 우리가 소비하고 있는 모든 중국산 소비재나 농산물의 가격 상승이 곧 도래한다는 뜻이 되는 것이다.

 

아울러 올해초

9천억 달러를 넘어서는 한국의 수출입 총액에 고무된 MB께서는

또한번의 대 국민 약속을 하셨는데 그건 바로 세계 무역7대 규모의 금액인 수출입 총액 1조달러를 달성하자는 얘기였다.

지난번 747 대 국민 약속을 잊지는 않고 계셨는지 하여간 그런 약속을 하셨다.

7년안에 4천불 국민 소득에 세계7대 강국으로 도약 하겠다는 대선 공약 말이다.

 

그런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선 수출을 많이 해야 하는데

그 조건의 첫번째가 고 환율 정책의 유지다

그래야 경쟁국보다 제품가격이 낮아지면서 경쟁력이 확보되니까 말이다.

또한 국내의 자원이 거의 전무한 우리의 실정으로 봐서 모든 원료를 해외에서 구입해 와야 하는데

수출의 규모가 커지면 커질수록 수입의 규모도 커지게 되고

그렇게 되면 약속한 수출입 총액인 1조달러를 달성할수도 있게 되는 것이다.

 

요즘같은 불안정한 시기에 많은 외부의 요인들도 있겠지만

수입물가의 상승은 곧 국민의 생활비 상승을 뜻하는 것이며

안그래도 뒤숭숭한 국제 문제들이 여러가닥으로 겹치는 지금

힘들어 하는 서민들의 고통을 덜어줄수 있는 정책은 그 어디에도 없다는 것이 나의 지적인 것이다.

 

공자님도 나이 60에 귀가 열렸다는데

안그래도 닫고 사는 사람인데 절규하는 사람들의 소리가 들릴리가 없을 것이다

5년안에 그 모든것이 끝난다는 신념으로 살고 있는 사람이니...

 

 

출처 : 굴다

글쓴이 : 백영선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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