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헌법 재판소의 판결을 보면서

정치적인 판단이 되었건

순수한 법조인의 판단이 되었건

어찌되었건 파장은 클것같다,

 

하지만 오늘 나는,

두가지를 얘기하고 싶다.

 

첫째,

경험이 풍부한 원로들의 참정권은

때론 신중하게

때론 안전하게

국가를 끌어갈수는 있을 것이다.

 

하지만 중요한 국가의 정책이나

많은 국민들의 이해가 걸린 일들이

몇명의 원로들에 의해서

또는 이해가 엇갈린 집단들의 속내에 의해서

좌지 우지 되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아무리 헌법을 해석하는 재판관이라고는 하지만

같은 사안을 놓고도 해석을 달리 하듯이

역시 그들도 각자의 취향에 따라

또는 양심에 따라 판단을 달리하는

사람들이라는 점이기 때문이다,

 

 

둘째로,

그러한 판단의 배경에는

지방경제의 낙후성을

얼마나 알고 있는지 염려스러운 마음이기 때문이다.

 

똑같은 나이에

똑같은 젊은이들이라도

지방과 서울의 근로조건은 많이 다르다.

 

우선 급여 자체가 틀리고

근무 환경 역시 열악한 조건이다.

 

낮에도 술에취한 사람이 많고

츄리닝 복장으로 서성대는 남자들이 많은게

지방이다.

 

다시 말하면

일을 할 자리가 많지 않다는 것이다.

 

전체 국민의 승리라고

어떤 분은 말하고 있지만

지방 경제를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나로서는

기득권 뒤에서 웃는 그 모습이 보이는것 같아

아쉽기만 하다.

 

경기침체로 인한 국민들의 불안감,

행정수도가 되었건

천도가 되었건

많은 돈이 들어가야하고

 

결국 그 돈은 국민의 세금으로 충당을 해야하니

그래서 무리한 결정이었다는 견해도 일리는 있다.

 

하지만 정말로 그들의 말대로

반대의 이유가

그런 순수한 이유였으면 좋겠다는 것이 나의 바램이다.

 

서울도 물론 어렵지만

지방의 열악한 경제는 안살아본 사람들은 모른다.

대책없이 날아가는 돈을 잡을 방법이 없었다.

나의 경우에는...

출처 : 굴다

글쓴이 : 흐르는물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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